[사설] 수도권 규제 관심 없는 수도권 국회의원 / 경기도 정치인 자격 없다. 낙선시키자
[사설] 수도권 규제 관심 없는 수도권 국회의원 / 경기도 정치인 자격 없다. 낙선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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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시군 수도권 제외’에 대한 도민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지역-김포ㆍ파주ㆍ연천ㆍ양주ㆍ동두천ㆍ포천ㆍ양평ㆍ가평-이외에 추가로 포함시켜 달라는 목소리도 높다. 여주ㆍ이천ㆍ광주 지역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수십 년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여주는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호소했고, 이천은 시민연대가 나섰고, 광주는 시 차원의 대응 마련을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면서 예상했던 반대 기류가 나타난다. 비수도권 지역의 반대 움직임이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곳은 충청북도다. 얼마 전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전에서 패배했다는 서운함을 깔고 있다. 한 세미나에서 충북 연구원 책임자가 노골적으로 반대 운동 필요성을 촉구했다. “경기ㆍ인천지역의 수도권 경계 재조정 등에 대한 지속적 압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충북에서 그칠 목소리가 아니다. 다른 지방으로까지 확산될 게 뻔하다.
물론 경기도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다. 경기도가 1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의원들과 만났다. ‘8개 시군 수도권 제외’에 대해 협의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비슷한 모임이 있었다. 하지만, 활동 내용은 약하다. 의원들의 참여 열기부터 기대에 못 미친다. 직접 관련된 지역 의원들만 관심을 갖는다. 8개 시군 이외 지역 국회의원들은 남의 일로 치부하고 있는 듯하다. 지역 의원들도 도의 설명을 듣는 소극적 협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해진다.
이래선 안 된다. 수도권 규제는 언제나 정치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핵심은 단결이었다. 경기도 의원 60명이 하나 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이게 안 됐다. 수도권 규제가 혁파되지 못한 핵심 원인이다. 접경지역 규제는 북부 지역 이외 정치가 외면했고, 신분당선 예타 문제는 수원 이외 지역이 외면했다. 이러다 보니 늘 모래알 대응이었다. 충청은 물론, 전라ㆍ경상ㆍ강원도까지 총 결집하는 지방 정치와 경쟁이 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번 ‘8개 시군 수도권 제외’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간의 규제 철폐와는 다른 중량감이 있다고 본다. 수도권 규제의 몸통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바꾸는 작업이다. 여기에 정부가 내린 권원있는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근본적인 싸움이고, 정당성 있는 싸움이다. 해볼 만하기도 하다. 경기도 정치 전체가 달라붙어야 할 이유로 충분하다. 여기서 침묵하는 것은 수도권 규제 자체에 침묵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감히 제안하려고 한다. ‘8개 시군 수도권 제외’-경우에 따라 추가될 수도 있는-를 외면하는 의원은 경기도 의원의 자격이 없다. 더는 경기도 유권자의 선택을 기대하면 안 된다. 경기도민도 이런 국회의원에게 표를 주어선 안 된다. 낙선 운동의 대상으로 삼을 충분한 사유다. 거물인체 수도권 문제를 외면하는 국회의원, 전체를 보듬는다는 논리로 수도권 규제를 외면하는 국회의원, 우리도 이런 국회의원들의 행적과 실명을 점차 공개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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