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쓰레기 산’ 연내 6만t 처리… 신곡 근린공원 조성 10년 만에 ‘탄력’
의정부시 ‘쓰레기 산’ 연내 6만t 처리… 신곡 근린공원 조성 10년 만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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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산업㈜ “소송중인데… 무슨 대집행이냐”
▲ 신곡동 방치 건설폐기물
▲ 신곡동 방치 건설폐기물

영업허가가 취소된 도시환경산업㈜이 의정부시 신곡동에 방치한 건설폐기물 26만t 중 재활용이 가능한 20만t을 제외한 6만t이 올해 안으로 치워진다. 이에 따라 방치폐기물에 발목이 잡혔던 신곡 근린공원 조성이 공원지정 10년 만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20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도시환경산업㈜가 방치한 폐기물은 시유지 1만2천㎡에 22만5천여t, 흥국사 부지 6천300㎡에 3만5천t 등 26만여t에 이른다.

시는 영업허가 취소 직후인 지난 2017년 1월24일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명령했지만 도시환경산업㈜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선처리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전체 26만여t의 방치 폐기물 중 처리대상은 6만t이다. 나머지 20여만t의 순환토사(건설폐기물 선별 때 나온 흙, 자갈, 모래)는 환경성 평가를 받아 적합하면 공원조성 때 성토나 지반다지기 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국비 15억5천만 원 등 22억1천만 원을 확보해 이달부터 3만t을 상반기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3만t은 처리이행을 보증한 한국건설자원 공제조합에서 하반기에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 신곡동 방치 건설폐기물 2

처리대상을 놓고 의정부시와 입장을 달리해 항소심을 진행 중인 공제조합과는 일단 허가구역 내 폐기물 3만t을 치우고 재판결과에 따라 계상하기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귀득 시 폐기물지도팀장은 “순환토사도 법원으로부터 자원이 아닌 건설폐기물이라는 판단을 받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처리명령에도 도시환경산업이 이행하지 않아 시민의 환경권 침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집행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시환경산업㈜측은 “허가취소가 부당하다고 소송 중인데 무슨 대집행이냐. 또 조합에서 치우고 남는 것을 대집행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도시환경산업㈜는 지난 1999년 신곡동 일대 8천149㎡(시유지 4천763㎡, 흥국사 3천139㎡, 국유지 247㎡ 등 임대)에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오다 2009년 12월 의정부시와 시유지 임대계약이 만료됐다. 지난 2009년 7월 해당 허가부지를 포함한 일대 3만4천887㎡가 근린공원시설로 지정됐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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