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업 손도 못대는 경기북부… 복지 갈등 우려에 경기도내 지자체 “과도한 복지 경쟁 경계해야”
복지 사업 손도 못대는 경기북부… 복지 갈등 우려에 경기도내 지자체 “과도한 복지 경쟁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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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등 재정부담이 큰 일부 복지 정책에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지역 지자체들 사이에서 ‘과도한 복지 경쟁’을 경계해야 한다는 자성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복지 경쟁 과열은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역의 시ㆍ군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등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도내 시ㆍ군들은 시장군수협의회를 중심으로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또 건의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해 제출한 공식 문서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등 도에 간접적인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서울 중구와 성동구 사이에서 빚어진 복지 갈등에서 비롯됐다. 지난 3월 중구가 노인공로수당 명목으로 65세 노인들에게 월 10만 원씩 쓸 수 있는 돈을 포인트카드 형식으로 지급하자 옆 지자체인 성동구 지역 노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여기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도 동 하나 차이로 수당을 못 받는 사례까지도 발생, 갈등은 더욱 확대됐다.

이런 가운데 도내 시ㆍ군들 역시 현금성 복지를 늘리는 추세여서 ‘경기도판 복지 갈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성남시는 정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월 2만 원을 지역화폐로 추가 지급하는 ‘아동수당 플러스’ 정책을 진행 중이다. 또 연 6권 이상의 책을 대출하는 지역 내 19세 청년들에게 2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독서수당’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안산시 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예고했다. 여주시와 이천시는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및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무차별 복지 공세에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지자체 재정에 따라 도내에서도 지급 액수가 차이 나거나 아예 복지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 중 보훈 수당은 3만~10만 원, 참전 수당은 2만~15만 원 등 1인당 지급액에서 지자체별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복지 수혜의 큰 흐름은 ‘풍족한 남부’와 ‘빈약한 북부’로 나뉘었다.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무상급식의 경우 재정자립도 등의 문제로 14개 시ㆍ군만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실시하는 가운데 북부지역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과도한 복지 경쟁은 타 지자체 주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으니 이를 인지하고 조심하자는 취지의 논의가 시장ㆍ군수 사이에서 이뤄졌다”며 “시ㆍ군 간 복지 재정부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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