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기 신도시 성공, 자족기능·교통 인프라에 달렸다
[사설] 3기 신도시 성공, 자족기능·교통 인프라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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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이 7일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신도시 발표와 함께 전체 윤곽을 드러냈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5만8천가구를 건설한다. 이로써 3기 신도시는 지난해말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3개 지구와 함께 모두 5곳으로 늘어났다.
정부의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됨에 따라 주택시장이 안정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천 검단, 파주 운정3지구 등 2기 신도시 분양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신규 공급이 이뤄지면서 미분양 발생 등 공급과잉도 우려된다.
3차 수도권 택지 발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하철 신설 등 대대적 교통 대책이 미리 마련됐다는 점이다. 앞선 1, 2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교통 인프라 구축이 늦거나 부족해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컸던 점을 반영,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3기 신도시 개발 방향의 첫번째 원칙으로 ‘서울 도심권 30분내 접근 가능’을 꼽았다. 이번에 추가된 창릉ㆍ대장 신도시에서 광역교통체계가 계획대로 완성되면 25~30분내 서울의 주요 거점인 강남과 용산, 여의도에 갈 수 있다.
정부는 교통대책과 함께 ‘자족’을 강조했다. 단순히 잠만 자고 나오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교육ㆍ문화 등 대부분의 서비스와 일자리를 해당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자족도시 면모를 갖춰야만 신도시 목적인 ‘서울 주택 수요 분산’에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대규모 공원과 스포츠센터,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을 갖추고 기업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신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자족여건을 강화해야 하는게 맞다. 그동안 신도시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고, 서울 집값이 계속 폭등한 것은 신도시에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새로 만든 신도시에 충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서울까지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도 없다. 주택수요 분산의 결정적 영향력은 자족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자리와 주택공급, 교통정책이 하나가 돼야 신도시가 성공한다. 관건은 계획한대로의 실행이다. 자족기능 용지만 확보할게 아니라 구체적인 기업유치 계획도 세워야 한다.
3기 신도시 추진도 중요하지만 개발 수혜가 적어 상대적 박탈감이 깔려있는 2기 신도시도 살펴야 한다. 3기 신도시보다 입지여건이 떨어지는 인천 검단, 파주 운정3, 화성 동탄2,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 미분양,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30만 가구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내기보다 주택공급의 흐름을 봐가며 순차적,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고통받는 2기 신도시 교통문제도 외면해선 안된다. 3기 신도시와 연계해 교통대책을 짜야 한다. 2·3기 신도시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 구축과 기업 유치, 고용 창출 등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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