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노선입찰 준공영제’ 하반기 16개 노선 우선 달린다
‘버스 노선입찰 준공영제’ 하반기 16개 노선 우선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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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공버스 새경기준공영제 도입’ 공청회
道가 업무총괄… 市·郡 면허발급-노선관리 등 협업체계 운영
“공공성·재정 투명성 확보…서비스 질 중요” 전문가 한목소리
▲ 새경기준공영제 도입 공청회

경기도가 노선입찰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공공버스 새경기 준공영제’ 시범 사업을 올 하반기 16개 노선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도는 9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공공버스 새경기준공영제 도입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및 도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ㆍ김진일 도의원,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수, 유정훈 아주대 교수,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김점산 경기연구원 연구원,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대표, 경기일보 이선호 정치부 부장, 버스업계, 도ㆍ시군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노선입찰제는 공공이 노선을 소유, 경쟁을 통해 일정기간 노선운영권(한정면허)을 업체에 위임ㆍ운영하는 준공영제 방식이다.

이날 도는 우선 신도시 신설노선 및 반납노선 중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중 16개 노선을 선정하고, 올 하반기 노선입찰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 사업 노선은 광주시 덕정차고지~범계역, 단국대~여의도 등 비수익 반납 및 폐선 노선 4개, 이천시 이천역~잠실역, 연천군 신탄리역~강변역 등 소외지역 배려 노선 3개, 의정부시 시외버스터미널~잠실역, 화성시 동탄2~잠실역, 파주시 운정~홍대 입구역 등 택지개발지구 신설노선 9개가 선정됐다.

새경기준공영제 운영 방식은 도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일선 시ㆍ군은 면허발급, 노선관리를 담당, 경기교통공사는 입찰, 정산 등 업무를 하는 등 도-시ㆍ군 -공사 간 협업체계로 운영된다.

▲ 새경기준공영제 시범 사업 노선
▲ 새경기준공영제 시범 사업 노선

경기교통공사가 설립하기 전까지는 경기도시공사가 입찰ㆍ정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공청회에서 서울 시립대 김도경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 도 시내버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경기준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준공영제 시행방안과 시행시 중점 검토사항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노선입찰제를 도입할 경우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민간이 운영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적 관리가 가능하다”며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역 요구에 맞춘 탄력적 노선운영이 가능해 결국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는 노선입찰제 기반의 새경기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는 “신규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지, 노선입찰시 경쟁할 주체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일 도의원은 “사업 확대시 예산 확보 방안과 버스운영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선호 경기일보 정치부 부장은 “노선입찰제 기반의 준공영제는 공공성, 재정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버스 업체 독과점 해소 대책, 이용자 서비스 질 향상 계획 등 보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마련할 것”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노선입찰제 기반의 새경기버스준공영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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