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옆 동네는 돈 주는데, 우린 왜 안주나’ / 보편적 복지 10년, 복지 갈등 심상찮다
[사설] ‘옆 동네는 돈 주는데, 우린 왜 안주나’ / 보편적 복지 10년, 복지 갈등 심상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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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에서 지자체간 복지갈등이 생겼다. 지난 3월 중구가 노인공로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10만원씩 주는 복지다. 포인트 카드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실상의 현금 지급이다. 그러자 인접한 성동구 지역 노인들이 반발했다. 아파트 한 동을 차이로 수당을 받고 못 받는 차별이 생겨서다. 이 불만은 고스란히 성동구 행정의 부담으로 다가왔다.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주민에 먹혀들 리 없다.
이른바 복지 갈등이다. ‘주는 지역’과 ‘못 주는 지역’ 간 갈등이다. 구직에 나선 경기도 청년이 면접을 보면 회당 5~30만원씩 받는다. 월급 180만원 이하를 받는 경기도 청년은 월 13만원씩 받는다. 인접한 강원도 청년들은 받지 못한다. 65세 이상 강원도 노인은 연 10만원씩 받는다. 1월 이후 출생한 강원도 아이는 4년간 월 30만원씩 받는다. 경기도 노인과 출생아는 해당되지 않는다. 광역지자체 간 이런 복지갈등의 예는 수두룩하다.
이제 더 심화됐다. 광역지자체 간 갈등을 넘어 기초지자체 간 갈등으로 확대됐다. 경기도 내 시군이라도 복지 내용이 천양지차다. 정부가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있다. 여기에 성남시는 2만원을 더 얹어준다. 용인 등 인접 지역 아동에겐 없다. 안산시는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학생 반값 등록금 조례를 제정했다. 안산 거주 학생이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등록금 50%를 지원한다. 옆 동네 시흥 지역 학생은 못 받는다.
보편적 복지가 강조될 때부터 우려됐던 갈등이다. 그 갈등 우려가 최근 들어 폭발하는 것이다. 갈등의 대상, 지역이 깊어지는 것이다. 여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 복지부가 제동권을 포기해서다. 사회보장기본법상의 견제 권한을 포기했다. 지자체가 하는 복지 사업을 검토하고, 부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버렸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지자체가 새로 만든 복지가 3배나 늘었다. 모두 지역 간 갈등으로 현시(顯示)화 되는 소재들이다.
2010년대 들어 부상한 것이 보편적 복지다. ‘모두에게 고르게’라는 그럴싸한 취지였다. 그런데 그 보편적 복지가 10년도 못 가 불균형복지로 전락하고 있다. 상대적 복지 낙후지를 만들고, 상대적 복지 약자를 만들고 있다. 안타깝지만, 이 복지 불균형의 위기는 갈수록 심화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정치권의 복지를 통한 매표(賣票)가 줄어들 리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왜 복지 제동권을 포기했는지 모르겠다. 어쩌려고 버려두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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