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先 여야정협의체, 後 5당대표 회동… 정국 풀자”
문 대통령 “先 여야정협의체, 後 5당대표 회동… 정국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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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민생입법 한 건도 통과 못해”… 野 겨냥 동의 촉구
“대외경제 여건 악화 대응… 추경·민생법안 협치 절실”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가동하고 그 뒤 5당대표 회동을 열어 정국의 물꼬를 틀자며 야당의 동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여야정협의체 개최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속히 개최하고 정상화해서 국회정상화와 민생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분기 1회 열기로 한 한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 3월에 열렸어야 하지만 가동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 예방과 함께 대외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 진작을 위해 긴요하다. 야당도 협조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민생 입법도 중요한 논의 과제인데,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그동안 야당도 요구했던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뤄졌는데,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급한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뤘다. 그동안 야당도 요구했던 법안들”이라며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 및 당대표 만남’과 관련해 ‘여야 5당 모두와 함께 하겠다’는 당초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문 대통령의 제안 이후,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역제안들을 모두 거절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당대표 만남과 관련, “문 대통령이 대담에서 제안한 ‘대북인도적 식량지원’ 의제를 한국당에서 ‘주요 현안으로 넓히자’고해 받았고 이후에는 ‘일대일 회동’을 언급하길래 ‘5당 대표회동 후 언제든 하자’고 했는데 그럼에도 다른 말들이 나오니 더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와 당대표 만남 모두 ‘여야 5당 전체와의 만남’이라는 기존 원칙에 대해 한국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한국당의 최종입장을 일단 이번주까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빅데이터 산업 육성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며,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하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에게 대외 리스크 관리와 경제 활성화 노력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력 제조업의 혁신, 신산업 육성, 제2의 벤처붐 조성, 규제샌드박스, 관광활성화 및 서비스산업 육성 등에 더 빠른 성과를 주문하며, 민간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도 주문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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