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서울, 임차인 보호 강화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경기·인천·서울, 임차인 보호 강화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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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인천·서울시가 등록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안내를 원활히 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와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같이 협의하고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관련 입법, 예산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업무협약서에는 세 곳의 지방자치단체와 민주당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천 남동을)와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 6명이 서명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임차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관련 예산확보 등에 적극 협력하고, 국토부는 임대등록시스템의 정비,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임대시장 투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에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방세와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상 배제,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혜택을 받는 것을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임차인이 4년 또는 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폭도 5% 이내로 안정돼 자기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간사도 “사업자로 등록한 140만 호에 달하는 임대주택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세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한다. 제도적인 정비가 조속히 이뤄지고, 관련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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