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버스요금 인상은 신중히 결정해야”
박순자, “버스요금 인상은 신중히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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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 제공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안산 단원을)은 14일 “버스요금 인상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버스요금 인상은 서민들의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최후의 수단이 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버스 파업 우려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지자체에게 버스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서민에게 부담을 돌려서 이번 버스 사태를 무마하려하는 시도일 뿐이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한 “버스노선 대부분은 지자체가 관활하고 있어 지자체 여건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렇게 국가차원의 외생변수가 나타나도 지자체가 전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로 돌리는 상황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한다면 버스 대란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의 적극적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년 12월 27일 국토부 김현미 장관(고양정)과 노사, 버스 대표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이때 분명히 정부는 예견되는 버스 공공성과 안정성을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 상황은 작년에 작성한 합의서는 종이쪽지에 불과한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파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대충 해결된다고 해서, 대중교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순 없다”며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덮을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관련 지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국가가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적 대책을 정부는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극적인 타협이 나오지 않아서 당장 내일부터 단 한 대의 버스라도 멈춘다면 이 책임은 모두 문제를 만들기만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은 없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현 정부에 있다”며 “정부와 국토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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