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목소리
도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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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의원 등 협력약속
“자치분권 열쇠는 법 개정”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인 ‘자치분권의 열쇠는 지방자치법 개정입니다’에서 도의회 송한준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도당위원장, 박광온, 김민기 국회의원, 토론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인 ‘자치분권의 열쇠는 지방자치법 개정입니다’에서 도의회 송한준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도당위원장, 박광온, 김민기 국회의원, 토론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학계 및 전문가들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와 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배수문)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인 ‘자치분권의 열쇠는 지방자치법 개정입니다’를 14일 개최했다.

이날 송한준 의장(안산1)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국 시ㆍ도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에 놓인 벽을 동지들과 함께 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서 자치와 분권의 가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자치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염종현 대표(부천1)는 환영사에서 “이제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그에 걸맞은 자율과 책임을 부여받고, 본격적인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부천 원미갑)은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박광온(수원정),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크게 노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도)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4)

이에 대해 박광온, 김민기 의원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시점이 왔다는 의견을 밝히며, 같은 마음으로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어진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최봉석 동국대 교수의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최교수는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며 “2019년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분권국가 실현의 분수령이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배수문 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장은 “광역의원과 집행부가 지방자치에 대한 권한과 도민의 권익을 얼마만큼 확대하고 향상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와 함께 국회에 계류된 자치분권 관련 법안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이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김정태 서울시의원은 “30년 만에 마련된 전부개정안에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도입이 포함됐지만 자치입법권 보장 등 지방자치단체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 장치는 부족하다”면서 보완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밖에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가 권한 없이 업무만 지자체에 넘기는 행태를 비판했고,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중앙ㆍ지방 간 협력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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