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요금 200원 인상] 버스파업 급한 불 껐지만 임금·인력수급 불씨 여전
[경기도 버스요금 200원 인상] 버스파업 급한 불 껐지만 임금·인력수급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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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서울시 수준 임금 인상 등 요구
업체, 7월부터 주52시간제 시행하려면
버스 운전자 2천500~4천명 충원 필요
버스정책에 국가예산 대폭 확대 절실

경기도의 전격적인 버스요금 인상 결정으로 파업 등 버스업체와 노조 간 갈등 해결에 숨통이 틔었다. 그러나 요금 인상만으로 근본적인 버스 업계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예산이 부족한 경기도 등 지자체에 요금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공공 운송수단인 버스 정책에 국가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요금인상 결정 버스 파업 숨통
버스업체들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앞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경기도에 버스 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현행(1천250∼2천400원)보다 300∼400원 인상하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수도권 환승할인제로 동일요금이 적용돼 경기도만 인상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이번에 국토부가 광역버스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경기도도 요금인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또 환승할인으로 인한 요금 인상분이 서울ㆍ인천 버스업체로 들어가는 것을 경기도로 넘겨주기로 합의한 점도 요금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버스업체와 노조 간 협상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주52시간제 시행 산 넘어 산
버스업계의 현안이 된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문제 등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버스업체 노조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과 ‘서울시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버스 기사 부족현상이 서울시 기사와의 임금 수준 차이에 따른 누수라는 부분도 부정할 수 없다. 경기지역 버스 운전자의 월급은 310만여 원 수준으로 서울 390만여 원보다 80만여 원 적다.

경기지역 광역버스 업체 노조 관계자는 “세금 등을 제외하면 월급이 260만∼27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서울시 수준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받아들여도 경기도가 그만큼 재정지원을 해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인력 수급 대책 적극 나서야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시행에 맞춰 대규모 인력을 충원해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전환해야 한다. 경기지역 300인 이상 사업장은 21개 업체로 전체 시내버스의 61%인 6천500대에 달한다.

이들 업체가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려면 2천500명∼4천 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버스업체가 7월 전까지 대규모 인원을 한꺼번에 충원하기는 어려워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시민의 교통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경기도는 7월 전까지 1천 명, 연말까지 2천 명의 버스 운전자 추가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 노사 갈등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버스 운전자는 월급의 30%를 차지하는 시간외수당 보전 부분도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버스업계의 노사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도 관계자는 “버스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버스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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