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대표발의
설훈,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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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부천 원미을)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발병 원인으로 알려진 음식물 폐기물의 돼지 급여를 원천 금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부천 원미을)은 음식물 폐기물을 돼지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 전역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로까지 유입되면서, ‘국내 유입’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음식물 폐기물류의 가축 급여’를 차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설 최고위원은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빠르게 확산돼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발병 시 우리 축산업과 양돈농가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돼지 잔반 급여를 금지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음식물 폐기물을 돼지에게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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