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산·파주, 3기 신도시 반대 타당한 이유있다
[사설] 일산·파주, 3기 신도시 반대 타당한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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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일 고양 창릉ㆍ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를 추가 발표한 이후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분노한 인근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기 신도시 고양 지정, 일산 신도시에 사망 선고’라는 청원을 올린데 이어 12일엔 파주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3기 신도시 지정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이날 집회엔 1기 신도시 일산과 2기 신도시 파주 운정, 인천 검단 입주(예정) 주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18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또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일산신도시연합회는 이재준 고양시장의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일산서구 의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도 요구하고 있다. 집단소송도 예고된다. 3기 신도시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최근접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지어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이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10년 이상 교통환경 개선 등을 기다려왔다. 그런데 서울과 훨씬 가까운 곳에 자족기능과 교통인프라를 갖춘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기존 신도시는 황폐화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 주장대로 이미 다른 지역 대비 집값이 약세인 상태에서 공급이 늘면 아파트값이 더 하락하고 지역이 슬럼화할 수 있다.
2기 신도시 10곳 중 판교ㆍ광교 등을 제외하면 교통망 건설이 지지부진하다. 파주 운정의 경우 12년 전 첨단도시 조성 계획만 믿고 이주했지만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지옥이다. 입주 6년 된 하남 위례 역시 계획된 4개 교통 노선 모두 착공조차 못했다. 인천 검단 등은 미분양이 쌓여 있다. 운정 3지구는 20개 필지가 팔리지도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조건이 좋은 곳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선다니 파주ㆍ일산ㆍ검단 주민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 정도다.
정부가 신도시 건설 등 중요 부동산 정책을 펼칠 때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늘 부족하다. 말로는 주택과 교통, 일자리를 충족시키는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떠들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 말만 믿고 재산 전체를 걸어 집 하나 장만한 사람들이 많아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교통, 일자리, 주택 정책을 큰 틀 안에서 종합적인 시각으로 다뤄야 한다. 선거 등을 의식해 3기 신도시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1, 2기 신도시 문제부터 살펴야 한다. 3기 신도시는 이들 도시와 떼어놓고 별도로 추진되기 어렵다. 정부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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