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방과후학교 보완·강사 권익신장’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김진표, ‘방과후학교 보완·강사 권익신장’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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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이 방과후학교 과정·내용 정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법적 근거가 미비한 ‘방과 후 학교’의 보완책을 마련한 법안을 제출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강사들의 권익 신장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방과 후 학교 시행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된 ‘방과 후 학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방과 후 학교 위탁업체의 강사 임금 체불 문제 등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방과 후 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한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의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에만 의존해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17개 시·도 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제작한 ‘방과 후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과 ‘방과 후 학교 운영 길라잡이’를 통해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지만,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아 일선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방과 후 학교의 과정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과정과 내용을 정하도록 개선했다. 또 학교의 장은 방과 후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방과 후 학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과 후 학교의 운영 위탁 시 위탁의 내용과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이 담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방과 후 학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서에 따라 방과 후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는지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강사들이 저임금과 임금 체불에 시달리거나, 질이 떨어지는 교구 사용으로 학생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사례를 접했다”며 “제도 보완이 시급한 만큼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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