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경찰개혁안 협의…수사권 견제장치 검토
당정청,경찰개혁안 협의…수사권 견제장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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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 자치경찰제 등 경찰개혁안을 논의한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한다.

이번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자치경찰제, 정보 경찰의 권한 분산 등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 조 수석도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했고, 의견을 수렴해 더 수정·보완할 것이 있는지 검토해보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정보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자치경찰제 도입안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혁방안 등이 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지난 2월 경찰개혁안을 한차례 발표했고 이 내용을 반영한 경찰법 개정안도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당정청은 수사 경찰을 국가 수사본부로 분리해 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의 부당한 수사 관여를 막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보경찰 통제 방안도 핵심 안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일각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경찰 정보국을 해체하는 수준의 고강도 개혁안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ㆍ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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