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에 발목 잡힌 추경… 이번주 분수령
'패트'에 발목 잡힌 추경… 이번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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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가 오는 29일로 다가오면서 이번 주가 추가경정예산안 5월 처리나 국회 재가동 여부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되고 있다. 하반기부터 활동에 돌입하는 새 예결위는 정국 상황을 감안하면 구성 자체가 늦어지며 추경 등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한 주가 정국 파행 장기화냐 조기 정상화냐의 운명을 가를 요인으로 불리는 이유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두고 있다. 다만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여야 간 국회 일정 합의가 선제돼야 하는데,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반발해 장외로 뛰쳐나간 한국당이 당장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줄지는 미지수다. 특히 한국당은 추경안 중 재해 부분(2조 2천억 원가량)만 우선 분리 심사하고 경기 대응 부분은 세밀한 논의를 거쳐 추후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민주당과 다소 결이 다르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당이 ‘재해 추경 플러스알파(+α)’로 나오면 서로가 접점을 찾아 얘기를 시작할 수 있다”며 협상을 위한 일부 양보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추경은 국회가 막혀 있어도 하겠다”면서도 “재해 추경이 분리되지 않으면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극적으로 이달 내 의사일정이 합의되더라도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요청용 국회 시정연설과 국회 상임위원회 분야별 추경안 심사도 추진해야 돼서 물리적인 시간이 빠듯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 추경안 심사 협상의 막판 관문은 ‘한국당 국회복귀’ 명분 제시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관계자들 모두 패스트트랙 대치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만큼 한국당 복귀용 명분 카드를 민주당이 적절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모으고 있다. 민주당이 한국당의 ‘재해 추경 분리’ 주장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처럼 여야가 추경을 지렛대로 물밑 협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지만, 각종 민생 법안 등에 대한 합의점도 도출해야 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가 정상화될지는 미지수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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