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공립대 교수들의 교육부 폐지론, 무겁게 받아들여야
[사설] 국공립대 교수들의 교육부 폐지론, 무겁게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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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소위 교육부의 ‘슈퍼 갑’ 행태와 무책임한 교육 행정, ‘교피아’로 불리는 교육부 퇴직 관료들의 대학지배를 위한 카르텔 형성 등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제기해 온 문제이다. 특히 최근 들어 이런 교육부 부처 자체의 존폐에 대한 논쟁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은 심각히 생각할 과제이다.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 41개 국공립대 평교수 1만6천여 명을 대표하는 단체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의 주장은 “국내 대학교육을 망치고 있는 교육부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면서, 교육부는 수명을 다한 행정조직이기에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교련은 사립대교수회와도 협력해 교육부 폐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학가는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11년째 동결되고 있는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대학 재정은 최악의 상태이다. 이에 교육부는 재정 지원을 미끼로 대학의 자율성과 역량을 훼손하는 ‘슈퍼 갑’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더구나 대학은 오는 2학기부터 실시되는 강사법으로 인하여 열악한 대학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양과목 강의가 대폭 축소되고 강사들의 대량 해고로 인하여 학문후속세대가 끊어질 처지에 놓여있다.

대학의 가치는 자율성과 창의에서 나온다. 그러나 교육부의 탁상행정과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철학 없이 교육관료 주도형 대학지배로 인해 국가발전의 동력으로서의 대학 발전은 고사하고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2013년 세계 41위였던 국내 대학교육 경쟁력이 49위로 하락한 평가에도 나타났다. 국가의 장기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도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설치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중순 국회에서 개최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는 ‘옥상옥’으로 또 다른 교육부 고위 관료의 자리마련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런 교육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 교육부는 심각한 자성을 해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 같아 더욱 실망스럽다. 특히 교육부는 국교련 주장에 대해 대학 의사결정 구조를 교수회에서 직원과 학생이 참여하는 평의회 중심으로 바꾼 데 따른 교수들의 반발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일한 대처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국교련의 교육부 폐지 주장에 대하여 교육부의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대학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 되어서는 대학발전은 물론 한국사회의 미래가 없음을 교육부가 깊이 인식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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