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원일몰제 대책 내놨지만… 지자체 "오히려 부담"
당정, 공원일몰제 대책 내놨지만… 지자체 "오히려 부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공원 매입에 직접 나서지 않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도시공원 지정 후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자체가 사유지 내 공원 매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를 특별·광역시 및 도에 한해 최대 70%까지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특별·광역시 및 도는 지방채 이자에 대해 50%를 지원받고 있다.

다만 경기도 일각에서는 지방채 이자 지원 대책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도의 경우 지난 3월 기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용지 중 40.6㎢(179개소)가 내년 7월 자동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를 지자체가 사들여 공원을 조성하는 데 까지 필요한 총 재원은 약 29조 원에 달한다. 자동해제까지 남은 1년여 안에 막대한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당정협의 결과가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 단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채 부담을 떠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공유지 실효 유예, 토지은행 활용,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등의 추가 대책도 내놓았다.

실효대상 공원부지의 25%에 해당하는 국·공유지 90㎢에 대해 실효를 유예하되 시가화된 구역 등 공원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일부 부지는 실효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현지 조사를 통해 공원 유지가 필요한 대부분의 국·공유지 부지는 10년간 실효를 유예한 후 지자체 공원관리 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 연장도 검토한다.

지자체의 LH 토지은행 활용도도 높일 방침이다. LH 토지은행이란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지은행이 토지를 미리 매입·비축한 뒤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비를 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정금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