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분별한 현금복지 제동, 대타협특위 역할 크다
[사설] 무분별한 현금복지 제동, 대타협특위 역할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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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현금복지 경쟁이 치열하다. 무상교복ㆍ반값등록금ㆍ청년수당ㆍ노인공로수당 등 항목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과열 양상이다. 농민수당ㆍ해녀수당ㆍ독서수당도 있다. 지자체마다 현금복지 경쟁을 벌이다 재정이 악화돼 앞으로 감당 못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우려다.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정책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현금복지 정책을 펴면서 인근 지자체와 갈등도 빚고 있다. 실제 서울 중구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0만원씩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자 옆 지자체인 성동구 노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무상교복도 마찬가지다. 옆 지자체는 무상교복을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며 지자체에 무상교복 제도를 도입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논란이 일고 있는 현금복지 정책을 재검토하자고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 지난 27일 권역별 준비위원으로 내정된 시장·군수·구청장 15명이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가졌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복지대타협특위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기구로 다음 달 출범 예정이다.
특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 지방정부 자체 현금복지 성과 분석 및 정책조정 권고안 도출,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공동 국가복지대타협 이행에 대한 대원칙을 2022년 지방선거 전까지 만들 계획이다. 특위는 기초지자체가 시행 중이거나 계획한 현금복지 정책을 전수조사해 효과가 있는 정책은 전국적으로 시행할 보편복지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효과가 없는 정책은 일몰제를 적용해 폐기한다.
염태영 준비위원장은 “복지대타협특위 발족 취지에 226개 지방정부가 모두 동의하고, 특위에 참가하도록 ‘현금성 복지’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이라며 “복지·재정·갈등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 대표들을 특위에 참가시켜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제각각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로 인해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되고 지자체간 소모적 갈등이 야기되는 게 현실이다. 특위 준비위에서도 “지자체의 과도한 현금 복지 경쟁은 공멸(共滅)에 이르는 길”이라며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특위 의도와 다르게 일부 현금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의 갈등, 지자체 복지사업을 중앙정부가 떠안을지 여부 등이 풀어야 할 숙제다. 복지 대타협이 실효를 거두려면 객관적 정책 검증과 지자체의 약속 이행, 구속력 확보가 중요하다.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며 합리적 대안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 복지의 내실화는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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