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주택 취득시기, 소유권이전고시일→준공일…세 부담 완화
재개발주택 취득시기, 소유권이전고시일→준공일…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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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이 준공일(임시사용승인일)로 조정되면서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재개발주택의 취득 시기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지방세법령에서는 재개발주택을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으로 분류하고 소유권 취득 시점도 이때부터로 봤다. 또 이전 고시 전까지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토지매매 취득세(4%)와 건물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2.8%)를 각각 부과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준공일부터 주택으로 분류하고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게 했다. 관계 법령상 준공된 건물은 소유자가 입주해 거주할 수 있고 주택으로 매매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권 매매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준공일부터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원조합원도 소유권 취득 시기가 준공일로 앞당겨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개정 지방세법령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소방재원 충당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부담도 완화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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