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합성수지 1회용품 사용 규제 ‘플라스틱 ZERO’ 법안 제출
원유철, 합성수지 1회용품 사용 규제 ‘플라스틱 ZERO’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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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평택갑)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5선, 평택갑)은 4일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려는 사업자들이 환경보전을 위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 수지로 만든 1회용품만 사용하거나 제공토록 하는 일명 ‘플라스틱ZERO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자 1회용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유상으로 판매되는 양이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수거 후 분리 및 재활용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폐기물 발생 억제 효과가 높지 않아 보다 원천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이 절실한 상태다.

유럽플라스틱제조자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각종 플라스틱 규제 법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는 2020년에는 67.41kg 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는 전세계 플라스틱 사용국가 중 2위에 해당되는 양이다.

이에 개정안은 유상 판매를 통해 사용량을 줄이려는 기존의 유도정책 대신,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 수지로 만든 1회용품만 사용·제공하도록 규제해 처음부터 합성수지 플라스틱의 생산을 줄이려는 것이다.

아울러 제품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생분해성 수지로 만든 1회용품인지를 확인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했다.

원 의원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합성수지 플라스틱의 사용량 감소를 촉구하고 유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산 및 제공 단계에서부터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1회용품만 취급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면서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생분해성 수지제품인 플라스틱의 개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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