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예우 법안 국회서 ‘발목’… 편히 못 쉬는 순국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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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전에… 친일반민족행위자 관련 법률 개정안 등 표류
권칠승 의원 “현충원 내 친일파 11명… 강제 이장 못해” 답답

제64회 현충일을 맞아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가를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을 기렸지만, 정작 독립유공자의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 파행 속에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안장으로 인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을 막고자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장기간 계류 중이다. 

박 최고위원에 따르면 국립묘지에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행위에 협력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안장돼있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예우가 적용돼 이장 등의 조치를 가할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한해 그들의 친일행적에 관한 조형물 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제출 후 바로 다음 날 정무위에 회부된 후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아울러 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권 의원은 국립묘지 영예성을 고려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배제 조치가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 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미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경우라도 이장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권 의원은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산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09년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1명이 현충원에 묻혔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일부 한국당 소속 법안심사소위 위원의 반대로 더이상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법안으로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규정하고 있는 데도 이들이 국가유공자와 함께 안장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조항이 없는 만큼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있지만 여야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가 열려도 여야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위한 법안들이 처리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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