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민원… 광주 중앙공원특례 사업 ‘특혜’ 시비
소송에 민원… 광주 중앙공원특례 사업 ‘특혜’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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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비 낮추고 공원조성비 부풀렸다’ 의혹 제기
우선협상대상자 A컨소시엄 “허위 제안서 있을 수 없어”

광주시가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중앙공원특례 사업이 특혜 시비에 휘말리며 소송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제안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비공원시설(아파트) 공사비용을 낮추고 공원조성비용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취소 소송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광주시와 제안심사에 참여했던 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 중앙공원과 송정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접수를 공고하고 같은 해 12월 A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당시 중앙공원의 경우 14개 컨소시엄이, 송정공원의 경우 2개 컨소시엄이 각각 제안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모에 탈락한 한 컨소시엄이 A컨소시엄의 경우, 평가항목(공원조성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비공원시설(아파트) 공사비를 터무니없이 낮추고, 공원조성비용은 부풀려서 제안했다며 광주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컨소시엄이 제안심사에서 비공원시설(아파트) 공사비로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191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당 약 100여 만 원을 제시했고 공원조성에는 최근 L H가 시행하는 공원조성금액의 7~10배에 달하는 수천억 원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컨소시엄측도 A컨소시엄의 대표제안사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징계가 예정돼 있었으나 결국 신인도 평가에 포함돼 있던 하도급법이 배제되면서 감점없이 평가를 받았다며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민원까지 제기했다.

이 컨소시엄측 관계자는 “A컨소시엄은 2018년 4월 20일 하도급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 업체 신인도 평가에서 최대 5점까지 감점을 받았어야 했다”며 “하지만, 광주시는 평가에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공정거래법 3가지 법으로 제한하므로써 하도급법 위반 여부는 제외됐고 제안서 평가표 변경을 위해 거쳐야 하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이 사안은 소송 진행 중으로 제기된 의혹 등이 맞다 틀리다 논할 부분은 아니다” 며 “사업자선정 이후 발주해 진행 중인 타당성 용역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도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A컨소시엄 관계자는 “제안서와 관련된 내용은 자세하게 밝힐수는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표준공사비의 약 80% 수준으로 제안서를 작성했고 허위 제안서 작성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기업 마진을 최소화해 광주시와 시민들에게 훌륭한 여건의 아파트와 공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이지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며 “빠르면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는 1차 변론기일에서 제기된 의혹 일부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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