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열린 사개특위… 야당 불참 ‘반쪽 회의’
겨우 열린 사개특위… 야당 불참 ‘반쪽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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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당 의원들, ‘사전 합의된 의사일정 아니다’
이종걸·백혜련 “모든 절차 적법… 논의 참여해야” 압박
박지원 “민주당 리더십 안보여… 한국당 설득 노력해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대치 정국 이후 힘겹게 첫 회의를 열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사법개혁특위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씩 총 4건을 상정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윤한홍 간사, 민주평화당 의원만이 참석해 저조한 참석률을 보였고, 나머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사전에 합의된 의사 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특위 활동 시한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만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회의 개의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원내 지도부 간 합의를 통해 특위 의사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윤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당은 오늘 회의 개의를 반대했다. 앞서 위원장과 간사에게도 회의를 열기에 앞서 원내지도부 간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먼저라고 말한 바 있다”며 “하지만 다수의 힘에 의해 이런 합의정신이 일방적으로 무시됐다”고 비판한 뒤 약 15분 만에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상민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특위 시한이 이달 말로 마무리되는 만큼 매일, 24시간 특위를 ‘풀가동’ 해도 부족하다”며 “한국당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국회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윤 간사의 지적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 내용 전반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한국당의 논의 참여를 재차 압박했다.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간사(수원을)도 “지금 진행되는 모든 절차는 법적으로 정당하다”며 “한국당은 이를 인정하고, 권력기관의 개혁을 바란다면 (사법개혁특위 회의장에) 들어와서 논의에 참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사법개혁특위 시한을 연장할 필요도 있지만, 그 이전에 회의를 내일부터라도 열어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이 리더십이 없다. 한국당을 조금 더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여당에 쓴소리를 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바른미래당 채이배·임재훈 의원이 사임하고 권은희·이태규 의원이 보임됐다. 민주당에서는 송기헌 의원이 사임,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보임됐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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