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7월 추경 집행” vs 한국당 “총선용 선심 추경”
당정청 “7월 추경 집행” vs 한국당 “총선용 선심 추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정청 “추경안 40여 일째 계류… 이번주 국회 논의 시작해야”
한국당 “세계경제 탓, 야당 탓 그만… 경제정책 대전환 나서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0여 일째 계류 중인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늦어도 7월에 집행하려면 이번 주 국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인식돼 온 6월 첫째 주를 넘기면서까지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6월 임시국회 개회마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청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 통과와 예산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며 “한국당이 추경에 재난 지역 예산이 없다는 가짜뉴스를 주장하면서 심의 자체를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빅데이터 3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경제활력 법안, 소상공인 지원과 택시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민생법안,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최근 발생한 헝가리 유람선 참사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이 정권의 좌파 경제 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세계 경제 탓, 야당 탓, 추경 탓 그만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을 고리로 청와대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동시에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 차원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이번 재해 대책 추경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재해 추경 외에 4조 5천억 원은 단기 아르바이트와 체육센터 건립, 제로페이 홍보 등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는 총선용 추경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고 반시장주의 정책을 포기 않는다면 재정지출 확대를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면서 “더 이상 경제침체에 핑계나 남 탓도 중단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민주당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국정운영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