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정상화 타결 가시권… 정개·사개특위 연장이 변수
여야, 국회정상화 타결 가시권… 정개·사개특위 연장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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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합의문 접근 많이 했다… 12일 정도면 마무리 기대”
한국당 “패트 법안 합의처리 전제 안되면… 특위 연장 못받아”
바른미래 “합의문구 조율, 특위연장이 쟁점” 막판 진통 예고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했던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처리 원칙을 놓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 문제가 막판 변수로 떠오른 만큼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완벽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각각 ‘합의처리 원칙’과 ‘합의처리’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왔다. 그러다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 한국당이 수용할 만한 문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문구의 100% 합의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일 정도면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합의문은 접근을 많이 했고, 사소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문구 합의 방향에 대해 “문구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 문구에 대한) 합의는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가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연장 여부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 원내대변인은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문제는) 원래 (협상) 내용에 있던 것이 아니다”고 협상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합의처리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정치개혁·사법개혁특위 연장을 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강행 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받아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에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화성을)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오전에 만남을 가진 후 (문구 합의 외에) 의견이 좁혀진 게 없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까지 국회 소집 요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저는 국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위해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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