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동 특고압선 전자파 우려… 규제 기준 마련 촉구
삼산동 특고압선 전자파 우려… 규제 기준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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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삼산동 특고압선 전자파 피해 우려 주민들에게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한 규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산동특고압주민대책위 주최로 12일 삼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삼산동 특고압 문제,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윤식 건국대 환경공학과 석좌교수는 “정부는 전자파의 인체위해성에 대한 의심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규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전예방원칙은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심각한 환경파괴 위험 등 인체에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을 때 사전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고압송전설비 등이 최근 땅속에 매설돼 지중화되는 추세임에도 전자파노출 조사가 미비하고, 환경 영양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주변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며 사전예방원칙을 강조했다.

또 특고압선 땅속설치에 대한 규제 기준이나 전자파 노출범위 관리 등에 관한 평가규정이 미비해 전자파에 관한 주민의 불안을 높이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부평구도 전력구 공사 추진과정에서 특고압선 매설 시 발생하는 전자파에 관한 주민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삶의 질과 행복 추구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고압선의 땅속설치 시 방출되는 전자계의 규제 기준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검토해 송·변전설비 건설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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