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공전 속 당정협의·상임위 활성화
與, 국회 공전 속 당정협의·상임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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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과정에서 촉발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와 상임위원회를 활성화하며 ‘일하는 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이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는 동시에 차별점을 내세우면서 여론전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대북 식량 지원,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과 당정 협의를 열고,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분류 권고와 관련한 정부 대응책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어 오후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과 함께 당정협의를 열고 각 부처별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당정협의를 포함, 민주당에서 최근 개최한 당정협의는 총 8차례에 달한다.

지난달 28일 장기 미집행 공원해소 방안을 위한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30일(제3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선정), 4일(국민취업지원제도), 5일(주세개편), 11일(가업상속공제)에 당정협의가 잇달아 열렸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국당의 불참 속에 ‘반쪽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며 민생 법안을 단독 심사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날 소위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기초학력보장법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법 등에 대한 심의를 했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만 참석해 법안에 대한 의결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법상 상임위 계류 기간인 180일이 지나는 오는 25일에는 법사위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직권으로 ‘한빛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대한 정부 부처의 현안 보고를 받기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의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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