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범행동기 따라 집유 가능…현직검사 “계획 살인 엄벌해야”
살인, 범행동기 따라 집유 가능…현직검사 “계획 살인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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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면 써드> 살인, 범행동기 따라 집유 가능…현직검사 “계획 살인 엄벌해야”

살인 혐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법원 선고형량이 국민 법 감정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씨(36·구속) 등 잔혹한 살인범죄자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이 구형기준 상향 등 구체적 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원경희 검사는 최근 열린 강력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에서 ‘살인사건 구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양형 기준을 변경하고 구형기준을 강화해 죄질에 합당한 처벌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검사는 대법원 양형 기준이 주관적 요소인 범행 동기를 기준으로 살인범죄 유형을 분류해 판사에 따라 부당하게 형량이 차이 날 수 있고 제시된 형량 자체도 낮다고 지적했다. 검찰 역시 특정 유형의 살인범죄에는 사형을 구형하도록 했으나 대체로 검사의 재량이 폭넓게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고 감경요소가 추가되면 살인죄라고 하더라도 최저 3년까지 내려가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원 검사는 “동기는 주관적 요소여서 명확하지 않다. 사전 계획 여부를 기준으로 ‘우발적 살인’, ‘계획적 살인’ 등으로 범죄 유형을 수정하고 동기는 참작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며 “생명 침해를 의도한 계획적 범행에는 기본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그보다 죄질이 중한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는 사형 구형을 기본으로 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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