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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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역권은 시효취득할 수 없다.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③통로의 개설 없이 20년간 통로로 사실상 사용하여 온 경우는 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도 다른 공유자는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

⑤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③

① 지역권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④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⑤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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