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무인텔로 둔갑…불법영업 경기도 업소 26곳 적발
오피스텔을 무인텔로 둔갑…불법영업 경기도 업소 2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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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소방시설 미비로 사고 위험 노출…지속적 단속"
미신고 숙박업체 내부. 경기도 제공
미신고 숙박업체 내부. 경기도 제공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행정기관의 폐쇄 명령에도 불법 영업을 이어간 업소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고양과 성남 등 8개 시 33개 서비스드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업) 업소를 수사하고 이 가운데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이를 활용한 숙박영업은 모두 불법이다.

특사경은 직접 예약하고 투숙하는 방법으로 이들 업소의 불법 영업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여러 개 임차해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체크인과 체크아웃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무인텔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 A업체는 2016년 8월부터 2년10개월간 불법 객실 12개를 운영하며 6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화성시 B업체는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23개 객실을 운영해 약 74억원의 부당수익을, 고양시 C업체는 46개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관광객 등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월 1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고양시 D오피스텔에서는 4개 업체가 행정기관의 폐쇄 명령 조치를 받았는데도 영업을 지속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은 적발한 26개 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불법 숙박영업에 활용될 줄 알면서도 오피스텔 호실을 빌려주고, 해당 매물의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오피스텔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위법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체의 경우 객실에 완강기 등 피난시설이 없어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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