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이상’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 위헌 심판대 오른다
‘만 20세 이상’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 위헌 심판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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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한 현행법이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만 20세 이상’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법률 조항은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8세 또는 19세가 되면 선거권을 갖고 병역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을 부담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선정될 자격도 이에 상응하게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청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은 국민참여재판법 제정 이전까지는 소송의 당사자 등 사법권의 객체이거나 대상이었을 뿐, 사법권을 행사하는 주체적인 지위에 서지 못했다”며 “(법 제정 이후) 배심원으로 선정되면서 비로소 간접적이나마 사법권을 주체적,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권리는 선거권과 함께 참여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핵심 권리이자 요체”라며 “배심원자격 중 연령 요건은 선거권 연령과 같은 관점에서 접근, 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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