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문 연 국회… 의사일정·특위 위원장 ‘뇌관’ 여전
겨우 문 연 국회… 의사일정·특위 위원장 ‘뇌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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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사일정 처음부터 다시”… 추경심사 등 일정 불투명
심상정 “협의 없이 정개특위 위원장서 해고통보” 불만도 변수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제·개혁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지만, 첫 단추인 의사일정 합의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지난달 28일 정개·사개특위 활동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특위 활동기간을 늘려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지속할 수 있게 됐고, 자유한국당은 특위 위원장 자리와 위원 1석을 각각 약속받아 민주당에 대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합의안을 추인했고, 모든 상임위 복귀를 선언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겉보기에는 양쪽 다 한발 물러선 합의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한 석을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의 선택, 의사일정 합의 등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고양갑)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단체 3당의 합의와 관련, “해고통보를 받았다”면서 “선거제 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 ‘심상정 위원장’의 교체를 집요하게 요구한 한국당의 떼쓰기가 관철됐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아울러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주요 의사일정에 대한 입장 차를 완전히 좁히지 못한 점도 풀어야 할 과제다.

기존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7월1∼3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8∼10일에는 대정부질문을 각각 진행하도록 돼 있다. 또한 같은 달 11·17·18일에는 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한국당의 경우 당시 추인을 받지 못한 탓에 모든 의사일정을 다시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상임위 전면 복귀 방침과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만큼 의사일정 조율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한국당이 ‘키(key)’를 쥐고 있는 추경 처리 일정은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자당 몫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언제 채워 넣을지 확정 짓지 못한 상황인데, 예결위원장이 확정돼야 추경 논의를 위한 예결위가 가동되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황영철 현 예결위원장과 김재원 의원이 예결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선을 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내부 정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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