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불법 전대금지 전운… 상인 “NO” 인천시 “GO”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금지 전운… 상인 “NO” 인천시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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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반대 임차인·상인 등 1천여명
인천시청 앞 광장서 백지화 촉구 시위
수십년간 일궈온 재산권 날벼락 주장
市 “9월 시의회 임시회 원안 통과 추진”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소속 임차인들이 2일 오전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안 철회를 외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소속 임차인들이 2일 오전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안 철회를 외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인천시 소유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를 금지하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임차인·상인 등 1천여명(경찰추산)이 시청 앞에서 개정안 철회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소속 임차인들은 2일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악법 조례개정 결사반대, 영세 상인 5만명 생계 보장하라’, ‘대부료 폭탄 갑질, 인천시는 9천300억원 재산피해 보상하라’ 등의 구호로 인천시와 의회를 압박했다.

또 상복을 입은 채 상여를 메고 행진을 하거나 삭발식 등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이후 상인들이 시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시 청원 경찰 등과 충돌을 빚었다.

김재오씨(79·송현동)는 “신포동 지하 점포 1곳을 몇년전 1억원 넘게 주고 임차권을 구매한 것이 수십년간 일궈온 유일한 재산”이라며 “임대료 8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빼앗으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임차인·상인들은 갑작스러운 전대 금지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 20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가 개정안에 담은 유예기간은 2년이다.

시는 7월 중으로 제물포지하도상가의 직접 개·보수 공사를 통해, 불법 전대의 빌미인 ‘임차권 장기 부여’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은 민간위탁 관리 법인이 개·보수를 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상인들의 20~30년의 임차권을 보장했지만, 시가 직접 공사를 맡아 사업 연장 특혜 등을 차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8월 말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해, 9월초 정기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원안 통과가 안 되면, 임차인·상인, 공무원, 시의원들 모두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02년 부터 상위법인 지하도상가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인천 지하도 상가 운영 조례’를 운용하고 있다.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17년 동안 이 같은 조례를 개정하라며 수차례 지적했고, 시는 지난 2007년과 2017년 2차례 조례 개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시는 오는 8월 예정인 3번째 조례 개정 시도에서 지하상가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전대)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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