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통해 아파트 분양가 규제 나서
정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통해 아파트 분양가 규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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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 규제에 나섰다.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막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7일 HUG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는 3.3㎥당 1천139만 1천600원으로 전월보다 0.55%, 지난해 동월보다 7.21% 상승했다. 수도권은 1천746만 3천600원으로 전월 대비 0.34%, 지난해 동월 대비 12.15% 올랐다. 특히 서울은 2천568만 7천200원으로 전월 대비 0.15%, 지난해 동월 대비 13.79%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2배가량 높은 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HUG는 고분양가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개편했다. 지금까지는 주변 시세의 최대 110%까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105%를 상한으로 한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주변에 최근 1년 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을 경우 이 아파트 분양가의 100%를 넘을 수 없고, 1년을 초과한 아파트만 있을 때는 시세 상승을 고려해 이 아파트 분양가의 105%를 넘을 수 없다. 또 이미 준공한 아파트만 있을 때는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와 비교해 100%를 초과하지 못한다.

새로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분양보증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 기준은 발표 후 2주일의 유예를 거쳐 지난달 25일 분양보증서 발급분부터 적용되는 중이다. 대상은 경기 일부 등 전국 34곳의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분양가를 억지로 규제하면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다각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후분양으로 돌아서는 업체가 증가하는가 하면 분양 계획을 미루는 추세도 엿보이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나친 분양가 규제는 공급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장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사업자가 발코니 확장 등 옵션으로 비용을 전가할 수 있고, 인근 아파트 가격이 이미 높으면 분양가 인하 효과가 크지도 않다”며 “분양가 공개 항목을 지금보다 늘리는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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