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7천억 추경전쟁… ‘원안 사수’ vs ‘대폭 삭감’
6조 7천억 추경전쟁… ‘원안 사수’ vs ‘대폭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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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해 추경 분리안돼… 한시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국·바른미래 “총선용 현금살포 삭감” 맞서… 진통 불가피

6월 임시국회가 가까스로 본궤도에 올랐지만, 이번 주로 예정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처리 시기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7일 복수의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이르면 8일 예결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추경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재해추경 분리 심사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대로 ‘재해 추경 우선 심사’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한국당이 주장하는 ‘재해 분리 추경’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즉 ‘추경 원안 사수’를 목표로 삼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인천 연수갑)은 6일 논평을 내고 “늦은 감이 있지만 재난지역 피해주민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하지만 긴요한 예산인데도 야당이 정쟁만을 위해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면 이를 방어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안 중 경기 대응 예산이 ‘총선용 선심성 예산’에 해당한다며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추경안 중 경기 대응 예산 분야를 놓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재해재난 예산은 현장에 신속히 도움이 되도록 빠르게 심사할 것”이라면서도 “경기 부양 목적이라는 소위 ‘총선용 선심성 현금살포 예산’의 경우 삭감할 것은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혀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액 3조 6천억 원의 전액 삭감을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예결위 전체회의·추경안 조정소위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예산안의 6월 회기 내 추경 처리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을 선출하면서, 추경안 심사 진용을 뒤늦게 구축했다. 지난해 추경안의 경우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일주일가량 소요된 만큼 서두르면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시각도 나오지만, ‘졸속 심사’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송우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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