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배출시설 업체, 관리 공무원 턱없이 부족
대기오염 배출시설 업체, 관리 공무원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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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현 의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5만 6천584 곳인데 반해 이를 관리하는 인원은 고작 38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ㆍ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대기 담당 공무원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1~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5만 6천584곳이었으며, 지자체의 지도점검 담당자는 387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경기도가 1만 9천 4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담당인원은 98명이었다. 최근 제철소 조업정지와 관련 논란이 있는 충남은 배출시설이 3천709곳에 담당 인원은 21명이었으며, 여수 산단 측정조작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전남은 배출시설 2천383곳에 담당 인원은 32명에 불과했다.

인원 1인당 지도점검 업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세종시로 334개 업체를 1명이 담당하고 있었으며, 인천은 3천 58개 업체를 20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배출시설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1만 9천43개 업체를 98명이 담당해 1인당 194개 업체에 달했다.

신창현 의원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에 비해 지자체 지도점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력 충원 없는 지방분권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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