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에게 산업안전관리까지 하라고?…산안법 관리ㆍ감독자 지정 놓고 교육현장 혼란
영양(교)사에게 산업안전관리까지 하라고?…산안법 관리ㆍ감독자 지정 놓고 교육현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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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학교급식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면 적용되는 가운데 관리ㆍ감독자 지정을 놓고 학교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고용노동부가 산안법 적용범위에서 학교급식을 ‘음식점업’으로 분류함에 따라 각 지역 교육청은 학교급식소의 관리·감독자를 법 적용 전까지 선임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ㆍ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학교급식소에 산안법 적용을 위한 조직개편과 안전·보건 관리자 채용 등을 진행해오면서 관리·감독자 선임을 놓고 논의를 해왔다. 교육청은 영양교사와 학교장 가운데 관리ㆍ감독자를 누구로 할지 고민했지만, 정작 이들은 전문 인력 채용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학교장을 관리ㆍ감독자로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학교장들은 물론, 영양교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영양교사회 한 관계자는 “(영양교사의 관리자 지정은) 학교급식 본연의 영역을 벗어난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는 격”이라며 “이는 곧 학교급식 안전과 학생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경기 지역 영양사ㆍ영양교사는 2천152명으로, 이들은 다른 시설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데 영양교육과 급식관리에 이어 산업안전관리 업무까지 하게 되면 안전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어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산업안전·보건 영역 부분에 대한 각급 학교의 전문적인 담당 인력이나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에서 관리감독자 등 법에 정해진 전문영역 책임자로 교원을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학교지원 인력을 늘리거나 외부전문기관에 맡겨 학교를 관리 감독하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교육청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상 내부 논의는 종결된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자의 업무 범위나 내용은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지금은 매우 조심스러운 단계”라고 말했다. 강현숙ㆍ설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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