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의 꿈’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재시동
‘경기북부의 꿈’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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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기의원들 초당적 협력… 17일 국회서 공청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일정을 확정, 답보상태에 빠졌던 특구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로써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과 한반도 통일의 기초를 마련할 통일경제특구 조성 사업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9일 국회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에 따르면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외통위는 오는 17일 오후 4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법안의 실효성 등 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경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5건을 비롯, 총 6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접경지역에 주변국 자본을 유치해 국제평화공단을 조성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6건의 법안을 하나로 병합, 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실패로 한반도 정세가 냉각되면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논의 역시 미뤄져 왔다.

이런 가운데 국회 외통위의 공청회 일정이 마침내 확정, 법 제정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제정안은 원칙상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절차상의 형식을 갖추게 된 셈이다.

특히 공청회 일정을 확정하기까지 여야 경기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경제특구법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외통위로 이동,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을)·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도 지난 4월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장을 찾아 자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희생해 왔다”며 “통일경제특구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해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반드시 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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