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원들 “목감천 국가하천 승격, 수도권 규제 완화” 촉구
도내 의원들 “목감천 국가하천 승격, 수도권 규제 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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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김병욱 등 국회 대정부질문서 지역현안 해결 팔 걷어
여야 “추경 조속 처리” vs “소득주도성장 비판” 신경전도 팽팽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원들이 1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와 지방하천 홍수 방지를 위한 제방 개선 등 지역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홍수범람 위험을 안고 있는 목감천(시흥시 논곡동~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2.33㎞)과 관련, “목감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본격적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 치수대책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67만 명이 밀집해있는 목감천은 제방 및 호안 노후화 문제로 홍수 피해가 빈번한 데다 하천변 저지대에 도심이 형성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토교통부에서 목감천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해달라고 신청했고, 이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이달 중 심의가 마무리되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 국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홍 부총리를 향해 “최근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대규모 사업 발표가 있었다”면서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의 파주 LG 디스플레이 공장 신설 발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수도권 공장 증설이라고 생각한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개발 필요성도 있지만, 수도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수도권 집중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는 또 다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등 꼭 필요한 사업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수도권 규제 완화는 다른 차원의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경제지표와 관련,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펼쳤다.

여당은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기조의 전환을 촉구하며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경제는 심리이고, 정책은 타이밍”이라며 “경제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고집불통 국정열차 같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쇠말뚝을 박아놓고 물 들어올 때 노 젓겠다는 허망한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송우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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