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기싸움’ 가열… 6월 임시국회내 처리 불투명
여야 ‘추경 기싸움’ 가열… 6월 임시국회내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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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본 무역 대응 추경 증액해야" vs 野 "총선용 추경"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지만, 처리 범위와 규모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해임건의안을 표결하지 않은 채 추경안 등을 처리하려 한다면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해·경기 대응 등을 위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원안 사수를 포함,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3천억 원에 달하는 ‘증액’을 목표로 두고 있다.

특히 재해·재난 복구·예방 예산 2조 2천억 원과 경기 대응·민생 지원 예산 4조 5천억 원 모두 처리가 시급한 만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까지는 추경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이를 ‘총선용 추경’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칼질’을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추경을 진행하는 만큼 정부·여당이 선심성으로 편성한 예산을 감액할 방침이다. 여기에 우리 정부의 ‘무능’으로 일본무역 규제가 발발한 것으로 간주, 국민의 혈세를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계획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도 추경안 원안 규모의 절반이 넘는 3조 6천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것과 일본 무역 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추경 증액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군 기강 해이 사건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본회의 일정 협상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특히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추경 협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바른미래당도 북한 목선 사건 관련 국정조사는 물론, 정 장관 해임 추진에 한국당과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여서 추경안 심사 협상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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