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軍 소음법’ 7부 능선 넘었다
15년 만에… ‘軍 소음법’ 7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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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군사시설 소음피해 국가 배상 의무화’ 대표 발의
국방위 법안소위 문턱 넘어… 20대 국회 회기내 통과 ‘청신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군사시설로 인해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군 소음법’이 15년 만에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1년도 채 남지 않은 20대 국회 회기 내 ‘군 소음법’ 통과 가능성이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5일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병합 심사를 진행, 국방위원장 대안 형식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공항의 경우 관련 법안이 제정·시행되고 있고, 각종 기피시설이나 공공시설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피해의 고통이 훨씬 큰 군 공항 지역을 주민을 위한 소음피해 관련 법안은 그동안 마련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소음법은 대법원 판례(대도시 지역 85웨클, 중소 도시 80웨클)에 의거, 군공항과 군사격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소음피해에 대해 개별 소송하지 않아도 지자체를 통해 신청을 받아 소음 피해를 보상해주는 선진국형 제도”라며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두 단계가 남아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법안이 향후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할 경우,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노출된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소음 피해 보상 기준 등이 명확히 규정돼 피해 주민들의 개별 소송에 따른 문제점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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