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 만료’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첫 분양전환 승인…입주자단체 갈등 이어질 듯
‘10년 임대 만료’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첫 분양전환 승인…입주자단체 갈등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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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의무기간 만료가 임박한 판교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신청이 처음으로 승인됐다.

책정된 분양전환 가격이 10년 전 입주 당시 임대보증금보다 2.5배 이상 뛰어 분양전환 추진에 반발해 온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사인 광영토건이 공급한 부영아파트 371가구에 대한 분양전환 신청을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양전환 가격은 81㎡(214가구) 5억 7천445만∼6억 5천20만 원, 59㎡(157가구) 4억 6천520만∼5억 3천175만 원이다.

2009년 입주 당시 공급규모별 임대보증금이 81㎡의 경우 2억 1천여만 원(월 임대료 49만 4천 원), 59㎡ 1억5천여만원(월 임대료 35만 8천 원)이었던 만큼 2.5배 이상 아파트 가격이 오른 셈이다.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책정됐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만 규정하고 있다.

시가 분양전환을 승인함에 따라 건설사는 관련 법에 따라 입주민들과 개별 접촉해 계약에 나서게 된다. 6개월 안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설사들은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입주민들은 분양가 상한제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 적용을 요구하며 건설사 측의 분양전환 추진에 반발해왔다. 특히 전국민간공공임대아파트연합은 건설사가 신청한 분양전환을 성남시가 승인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분양 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판교에는 LH가 지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8개 단지 4천727가구도 2009년 5월 22일부터 2010년 6월 7일 사이 입주해 이들 가구도 올해와 내년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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