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조건 입장차’ 비상협력기구 실무협의 난항
‘세부조건 입장차’ 비상협력기구 실무협의 난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정책위의장·재계·시민단체 등 참여 주체 놓고 진통 예상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여야가 이번 주 실무 협의에 착수한다. 다만 참여 주체와 기구의 역할 등을 놓고 여야의 구상이 엇갈리고 있어 순항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각 당 사무총장은 이번 주 중 만나 비상협력기구의 형태와 참여자(구성원), 활동 시기·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9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히 여야정이 비상협력기구를 만들기로 했다”며 “다음 주부터 사무총장들이 협의해 민관정 협력체를 만드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가 비상협력기구 구성의 세부사항을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각 당 정책위의장과 대책기구 위원장이 비상협력기구에 참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쪽은 협의를 해봐야 하고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대책기구 위원장이 들어가야 한다”며 “민관이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는 각 당 사무총장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비상협력기구의 성격이 황교안 대표가 최근 청와대 회동에서 제안한 ‘민관정 협력위원회’와 같다고 보면서도 재계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 때도 “장단기 해법을 찾아나갈 협력 대응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 재계가 참여하는 민관정 협력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황 대표는 민관협력 시스템 틀 안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단련 등 양국 경제단체 사이의 교류를 유도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비상협력기구가 범정부적인 기구라는 점에서 입법적·제도적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의 형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황에 따라 정부 유관 단체 또는 산하 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는 것은 물론 시민단체까지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당마다 입장차가 있겠지만 책임감이 있는 시민단체의 참여도 필요하다”며 “다만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야 논의를 통해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