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4자 협의 ‘빈손’… 인천시 ‘단독매립지’ 무게
수도권 대체매립지 4자 협의 ‘빈손’… 인천시 ‘단독매립지’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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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경기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공모 공동주체로 나서야”
환경부 “지방 사무” 선 긋기… 유치 지역 인센티브 분담률도 이견

인천시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해결책이 ‘인천 단독매립지 조성’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 확보 방안을 놓고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2번째 실국장급 회의를 했지만 또 빈손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8월 중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시는 25일 인천문예회관에서 자체 매립지 조성 방안 토론회를 한다. 공론화위원회 의제 상정도 추진한다.

이처럼 시가 사실상 단독매립지 추진에 힘을 쏟는 것은 지난 5일에 이어 19일에 열린 2차 4개 기관 실국장급 회의에서도 대체매립지 공모 방식 합의를 보지 못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회의도 빈손으로 끝나며 시가 당초 예상한 7월 공모는 사실상 무산됐다.

시는 당시 회의에서도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공모의 공동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의견도 모두 같다.

하지만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업무가 지방 사무에 속한다며 대체매립지 공모에 직접 나서는 방안을 거절했다. 특히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공모도 1차례로 끝내자고 주장했다. 이는 환경부의 종전 입장이었던 1차 공모는 3개 시·도가 하고 1차 공모에 지원한 지역이 없으면 2차 공모부터 환경부가 나선다는 것에서 되레 후퇴한 것이다.

게다가 매립지 유치 지역에 지급할 인센티브 분담 비율에 대한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다. 현재 대체매립지 주민 반발 등으로 유치 지역에 대체매립지 조성비의 20%인 2천500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이날 회의에서 2천500억원 중 절반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3개 시·도가 쓰레기 반입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국가 부담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긴 어렵다며 팽팽히 맞섰다.

마지막 남은 기회는 있다. 조만간 조명래 환경부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직접 만나 하향식 방식으로 해법을 도출할 가능성이다. 결국 실무 라인이 해결하기 힘든 만큼 기관 대표자들이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지만, 의견차를 좁히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공모에 직접 나서지 않으면 인천만의 단독매립지로 가야한다는게 시의 기본 입장”이라며 “앞으로 자체 매립지 조성 방안 토론회 등을 거쳐 적절한 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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