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불법전대 원천봉쇄”
인천시 “지하도상가 불법전대 원천봉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상정 조례안 통과 여부 관심
그동안 관행 불용 의지 재천명
행정대집행 불사… 혼란 최소화

인천시가 그동안 지하도상가 법인이 리모델링비를 부담하면 사용기간을 연장해주는 관행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후에는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로 인해 오는 8월 의회에 상정될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시에 따르면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9일 지하도상가 상인 연합회와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과 관련한 면담을 했다.

이날 시는 조례 개정과 별도로 상가 법인이 상가 개보수공사를 하고 이를 기부하는 형태로 해당 공사비만큼 법인의 상가 재위탁기간을 연장하는 지금까지의 행정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신 시는 상가 개·보수공사를 시 예산을 투입, 직접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하도상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에서 허용한 지자체장이 기부받을 수 있는 공유재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또 현재 조례상에도 관리인이 상가와 그 시설물의 증·개축 및 보수를 하고자 할 때 사전에 시장 및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가 있어, 조례 개정 없이도 개보수공사를 전제로 한 상가법인의 재위탁기간 연장을 막을 수 있다. 최근 감사원도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에서 상가 법인의 개보수공사비 기부를 통한 재위탁기간 연장을 지적하기도 했다.

시의 재위탁기간 연장 불허 방침을 가장 먼저 적용받는 곳은 당장 2020년에 재위탁기간이 돌아오는 지하도상가 3곳(인현 2월, 부평 중앙 4월, 신부평 8월)이다. 인현, 부평중앙, 신부평 지하도상가의 전대 점포 비율은 각각 69%, 86%, 93%에 달한다.

이 때문에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선 8월에 시의회에 상정될 조례 개정(안)이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의 조례 개정안에는 지하도상가 계약 잔여기간이 5년 이하인 상가는 최대 2025년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최소한의 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만약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가 법인과 점포 최종 임차인 간 계약은 모두 무효가 돼 현재 상인 보호는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이 없으면 현재 상인을 보호할 수 없다”며 “상인들이 점포를 비우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