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8월까지 마쳐야”
김학용,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8월까지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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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안성)은 21일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등 내우외환에 빠진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논의가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에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입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합의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말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났고, 지난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대해서도 적용이 시작된 상황이라 당장 근로시간 단축에 나서야 하는 기업으로선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한 바 있는 단위기간 6개월 연장에 대해 야당이 이를 적극 수용하는 대신, 정부와 여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선택적 근로시간제’도입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IT·건설·정유·조선업 등의 특수한 업종에 한해서는 탄력근로제를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회가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민생 챙기기를 강조하는 정치권이 이제는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을 최종 의결하지 못한 채 국회로 넘겼고, 여야 역시 여러 정치적 현안에 묻혀 시간만 허비한 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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