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터전 내버린 내항 상상플랫폼
기업 터전 내버린 내항 상상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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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등 상업용지 변경과정서 공업지역 재배치 작업 추진 안돼
市 부서간 협의없어 ‘탁상행정’ 논란

인천시가 당초 공업용지였던 내항 상상플랫폼 사업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면서 대체 공업부지를 확보하지 않아 기업 생산의 주요 터전이 영원히 사라지게 됐다.

공업지역의 용도 변경 과정에서 필수인 재배치 검토 및 부서 협의 등을 전혀 하지 않아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해양수산부에 낸 상상플랫폼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사업부지 2만4천30㎡를 기존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운영사업자 CJ CGV㈜가 상상플랫폼 안에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상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공업지역 재배치는 전혀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추진 부서(재생콘텐츠과)는 도시관리계획 담당 부서(도시균형계획과)와 이 같은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공업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때 공업지역의 재배치는 필수적이다. 인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안되기 때문이다. 인천에서 공업지역을 다른 용도로 바꾸면 그 만큼의 공업지역 총량은 사라진다. 이 때문에 공업지역 용도변경 시 동시에 대체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재배치 작업을 먼저 한다.

상상플랫폼 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 인천에서 해당 부지만큼의 공업지역은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어 공업지역 재배치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시 도시균형계획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재생콘텐츠과와 특별한 협의는 없었고, 공업지역 재배치를 않은 채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 그만큼의 공업지역은 그냥 없어진다”며 “상상플랫폼 사업을 빨리하려고만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지난 2018년 4월 상상플랫폼 운영사업자를 모집하는 입찰공고에 준공업지역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해뒀는데도, 사업 추진 부서는 1년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이라도 공업지역 재배치를 하려면 대체부지를 찾은 이후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2019년까지로 정해진 상상플랫폼 사업기간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추진 부서는 공장총량제 관리 등 산업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산업진흥과)와도 아무런 협의 등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재배치 없이 공업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바꾸면 도시 생산력은 떨어진다. 공업지역은 공장시설 등을 토대로 기업 생산이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공업지역이 많으면 기업의 생산공장을 유치하기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공업지역은 기업 생산의 터전인 셈이다.

이에 대해 시 재생콘텐츠과 관계자는 “공업지역 재배치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 공업지역이 사라지는 등 시기를 놓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도시균형계획과와 관련 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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