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식물국회’… 경기·인천 6명 대표발의 ‘법안통과 0’
20대 ‘식물국회’… 경기·인천 6명 대표발의 ‘법안통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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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지난 3년간 대표발의 통과 ‘0건’·한선교·서청원 ‘1건’
설훈, 법안 43건 통과 도내 최고… 인천 최고는 민경욱 8건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평균건수는 경기 6.71·인천 3.08건

지난 한 해 동안 대표발의 법안을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한 경기·인천 의원이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저마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민생을 외면, 20대 국회 역시 ‘식물국회’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지난 1년간(지난해 5월30일~올해 5월29일) 국회에서 통과된(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폐기) 의원 발의법안 총 1천62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표발의 법안을 한 건도 통과 못 시킨 국회의원은 전국적으로 40명이었다.

이 중 경·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김태년(성남 수정)·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용인병),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의정부을), 무소속 서청원 의원(화성갑) 등 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홍 공동대표는 지난 3년 동안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이 0건(철회 제외)이었으며, 한·서 의원의 경우 3년 내내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이 각각 단 한 건(철회 제외)에 불과했다.

반면 경기 의원 중 3차년도에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부천 원미을)으로 모두 4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40건,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32건을 각각 기록했다. 인천 의원 중에서는 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8건을 통과시키며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의 정당별 평균 건수는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9.71건, 민주당 6.04건, 바른미래당 5.97건, 한국당 4.16건, 무소속·기타 2.42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선수별로는 재선 의원이 6.98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초선 의원(5.60건), 4선(4.88건), 3선(3.80건), 5선 이상(2.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의 평균 건수는 전남 출신 의원들이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6.8건, 경기 6.71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인천 출신 의원들의 평균 통과 건수는 3.08건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20대 국회 첫날 제출된 51건의 법안 중 34건은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경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2건으로 35.3%를 차지했다. 더욱이 통과된 17건 중에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가결된 법안은 3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개는 국회 상임위에서 대안반영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관계자는 “국회는 막중한 입법권 등으로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만큼 국민의 자유, 권리를 수호하고 증진할 책무가 막중하다”며 “국회의원이 입법활동에 등한시 한 것은 국가권력의 독재, 부패를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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