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위한 경기도 발전방향] 고령화·경제추락… 향후 20년 ‘경기도 메가 체인지’ 시급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위한 경기도 발전방향] 고령화·경제추락… 향후 20년 ‘경기도 메가 체인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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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규제·환경악화·인프라 부족 등 8가지 우려 요소 주목
신산업·광역거점도시 육성·한반도 경제통합, 위기를 기회로

향후 20년이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성패를 판가름할 분기점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령인구비율이 3배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추락하는 등 위기가 예측되는 가운데 경기도 발전을 위한 ‘메가 체인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도가 최근 작성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경기도 발전방향’에는 2040년까지 국토개발 설계를 앞두고 각종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가 첨부됐다.

보고서는 도내 8가지 악재를 제시, 거대한 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없다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8가지 악재는 ▲저출산ㆍ고령화의 취약계층 집중 ▲주거ㆍ문화ㆍ교육 등 삶의 질 인프라 부족 ▲수도권ㆍ상수원ㆍ군사 등 중복 규제 ▲광역교통 및 신교통수단 인프라 부족 ▲신성장 동력과 좋은 일자리 부족, 수출 대기업 의존 구조 ▲난개발 유발에 따른 지속가능 환경 악화 ▲동북부 지역 낙후, 남북 관계에 좌우되는 북부접경지역 ▲지역사회 및 시ㆍ도, 시ㆍ군 간 갈등 등이다.

이로 인한 2040년 전망을 보면 인구는 2033년 1천346만 명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인구비율이 29.4%(2017년 기준 11.4%)에 달하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을 맡을 청장년층 비중이 줄다 보니 경제도 위축된다. GRDP(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이 2.7%로 제시, 최근 5년간 성장률(4.0%)을 밑돌았다.

다만 부정적인 요소와 함께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 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2040년까지 도가 활용할 사안으로는 판교ㆍ광교 테크노밸리 중심으로 AIㆍ빅데이터ㆍ바이오를 비롯한 신산업 성장,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경제통합, 북부인구 성장세(도내 비중 26% 이상으로 증가) 등이다.

미래 이슈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주요 사례로 보면 인구 증가의 지역별 편차(수원, 화성 등 서울 주변도시만 성장)에 대해 광역거점도시 육성(특례시, 대도시권 성장 관리)과 동북부 균형발전 등 2가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외국인 급증세로 인한 파생 문제를 막기 위해 이주민 커뮤니티와 한국 사회의 융화를 시도하겠다고 명시했다. 공공시설 입지에 따른 ‘님비’, ‘핌피’를 예방하고자 광역시설 입지갈등의 관리도 강조했다.

한편 도는 연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인천ㆍ서울과 공동 진행하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도권의 주거ㆍ교통ㆍ환경 등 광역 문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이 마련된다. 이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말 최종 확정된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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